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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탈취서 中企 보호 '상생협력법', 국회 분수령 넘을까

작성자
DATM
작성일
2021-05-13 17:41
조회
1225
지난 3월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, 29일 법사위서 안건 상정
징벌적 손해배상·입증책임 분담·NDA 체결 의무화등 담겨
중기중앙회 "中企 개발 기술 정당한 대가 중요…법 통과돼야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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