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 검색 무단도용 못한다…“UI도 지식재산권” 첫 판결

법원이 특허 검색 분야 1위 업체의 검색 서비스 UI(User Interface·사용자 인터페이스)를 무단 도용한 후발 업체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사용 금지 판단을 내렸다. UI는 폰트, 색상, 레이아웃 등 시각적인 디자인을 뜻하는데, 애플 스마트폰의 '밀어서 잠금해제' 등이 대표적이다.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이 아닌 특허 검색 UI 분야에서 부정경쟁행위 금지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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