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청,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·디자인보호법·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

• 2021년 6월 23일, 특허청(KIPO)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표법, 디자인보호법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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