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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효율 일본의 3배···국내 특허 '속 빈 강정'

작성자
DATM
작성일
2021-06-30 21:26
조회
1275
5년 평균 무효율 47%…日은 16%
국내 심판관 1년에 200여건 심사
인력·시간 부족에 저질특허 양산
국내 NPE가 사들인 팬택 특허
애플 공격에 모두 '무효' 판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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« 지식재산 금융, 2030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!
(보도참고자료) 특허 등록기준 무효율은 0.2% 수준입니다 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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