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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디어 도용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책임... 오늘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

작성자
DATM
작성일
2021-04-22 17:02
조회
1577
‘부정경쟁방지법’ 개정법률 4월 21일부터 시행...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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